[국제무역론] 관세동맹이론

태그: 관세동맹, 관세동맹이론,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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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관세 및 관세동맹의 의미

본론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2. 동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결론
-관세동맹의 후생적 효과

- 관세 및 관세동맹의 의미
일반적으로 관세(關稅, tarriff,duty)는 법정의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관세에는 자국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Export Tax)와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수입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국내시장가격이 해외시장가격보다 관세부과액 만큼 더 높아진다. 관세의 본질은 수입재화에 조세를 부과하여 수입재화의 국내시장가격을 외국시장가격보다 높게 함으로써 수입재화의 국내 수요를 억제하고 국내의 수입경쟁산업을 보호․육성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는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y)인데, 수입품 가격에 관계없이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즉 상품의 수량을 과세표준 또는 과표를 삼는 세금형태이다. 둘째는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y)인데, 수입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즉 상품의 가격을 과표로 삼는 세금형태이다. 셋째는 복[수]합과세(複[數]合課稅, compound duty)이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즉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금 형태이다.
이러한 관세에 대해 2개국 또는 다수국이 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맹국내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모든 상품(자본용역은 제외)의 무역에 대해 관세를 경감 또는 철폐하는 동시에, 비동맹국의 모든 상품(자본용역은 제외)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공동관세제를 채택하는 제도이다. 관세동맹은 한편으로는 적어도 가맹국 사이에는 자유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가맹국 사이에는 경쟁을 강화하고 무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국과 비가맹국을 차별함으로써 비가맹국에게는 보호무역장벽을 강화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하여 보호무역을 방조하는 차별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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