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

태그: 수출보험, 보험, 해상보험, 국제무역

1. 수출보험의 의의

2. 수출보험의 특징
(1) 위험의 동시다발성
(2)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3) 비영리 정책보험

3.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2) 금융보완적 기능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4. 담보위험의 종류
(1) 비상위험(political risk)
(2) 신용위험(commercial risk)
(3) 기업위험(management risk)

5. 운영 기관
(1) 감독기관
(2) 보험자

6. 운영 방법
(1) 개별보험
(2) 포괄보험

7.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
(1) 설립 배경
(2) 한국수출보험공사
(3) 산업자원부
(4) 기금의 의의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8. 운영 종목

9. 이용 절차

1. 수출보험의 의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2. 수출보험의 특징

(1) 위험의 동시다발성

전쟁, 내란 및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위험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발생 (위험의 동시다발성)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고발생의 확률 산정이 곤란하여 적정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어렵다. 어떤 한나라에서 비상위험이 발생하면 그 나라와의 수출거래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란-이라크 전쟁중 우리기업은 거의 모든 수출채권에 대한 지불중지를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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