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경제

이명박과 경제

출처:한라산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논란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시절 정책특혜 비리 의혹, 도곡동 땅 소유주 논란, BBK 사건 등 전과 14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얼룩이 많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그것도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끌어내며 여권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이로 눌렀다.

그러나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이번 선거는 당초부터 정동영과 이명박에 대한 정책비전과 공약 싸움이 아니라 반노무현과 친노무현의 싸움이었다고 평가된다. 이 와중에도 여권은 처음부터 대선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후보는 한방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이합집산과 내부논란을 벌이다 야권보다 훨씬 늦게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등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대선시즌 내내 효과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과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패배를 자초했다. 국민들은 부도덕하지만 어려운 경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인 출신 지도자를 택했다.

이번 대선에 대해 외신들의 평가는 혹평에 가깝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번 한국 대선과 관련 "경제살리기에 후보의 도덕성이 매몰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정권교체 명분으로 한나라당이 개를 내놓아도 당선될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또 영국 BBC방송은 "대한민국이 1987년 대통령 직접 선거를 도입한 이래 '가장 지저분한 선거 중 하나(one of the dirtiest)'를 치렀다"고 표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을 지적하며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질에 대해 실망했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훗날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작금의 평가는 한마디로 무능하면서도 고집불통으로 국정을 운영해 파탄을 초래했다고 한다. 고집불통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이명박 당선자도 그에 못지 않을 것 같다. '하면 된다'는 20세기 개발독재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그의 고루한 비전은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만발하고 있는 작금의 사회를 5공 만큼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과거로 후퇴시켜 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명박 당선자의 최대 구호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지만 현재 그가 갖고 있는 정치·경제관으로 봤을 땐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의 경제 및 교육정책 공약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공약의 핵심은 시장 자율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은 바로 시장 자율에 맡긴 때문이었다. 건전하고 민주적인 경제구조라면 시장 자율이 맞지만 그렇지 못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자율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켰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떠나버린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IMF 구제금융 이후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다가올 이명박 시대를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면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임기 초·중반에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유례없는 대호황이 예상되지만, 아마도 그 부작용은 그의 임기말이나 차기정권에 반드시 후폭풍으로 다가올 것이다.  '대기업이 좋은 나라'는 될 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비정규직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불안은 더욱 증대되고 서민들의 숙원인 부익부 빈익빈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경제를 얼마나 망쳤는지 의문이지만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는 지상명제를 이명박 당선자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부익부 빈익빈 문제해결이나 경제선진국 진입은 회의적이다. 가시적 실적을 중시하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제개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5년뒤 결과는 나타나겠지만 나의 전망이 틀리기만을 바랄 뿐이다.

(추가의견)
대운하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데..
이명박 임기5년동안 대운하 만들다보면 끝나는데..
이것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할까... 가능하더라도 일시적인 방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할것으로 본다.

또한 대운하정책은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운하의 경제적인 실효성도 의문이다.

각계의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운하계획은 포기하고, 탄탄한 중소기업정정책과 무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신기술 정책을 펴나가야하며, 국토의 생태보전 및 생태관광산업이 앞으로 우리의 자산이며 미래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