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대통령 집중형 정부개편안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부처도 대통령 직속에 넣거나 부적절한 통합으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기능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견제를 하지 못하여 부패와 비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권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이다.
인권위는 독립적이어야하는데 대통령 직속에 있고, 금융위는 통합하여 문제가 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 작아졌지만, 실제로 정부로 힘은 더욱 강화되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작게 보여도 속을 보면 권력이 집중되어있어 정부에서의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견제할 수단이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통일부를 외통부에 통합시킨점이 앞으로의 북한과의 파장을 암시할 수도 있다.
차기정권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또한 통일부를 통합시킨 점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커다란 이슈는 남북통일 문제이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에서 그토록 애써온것이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지 작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것은 외교부차원에서 떼어내어 특수하게 더 심여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통일부를 만들었고, 또한 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있다.

통일부가 흡수됨으로써 통일부의 상대적 중요성은 작아지며 일본과 미국과 동일선에서 보게 된다는 점이 잘못하면 남북간의 주체적인 해결문제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 해결실마리가 어렵게 풀릴 지도 모르게 되며, 남북관계는 다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통일부를 특수하게라도 존치시키길 기대해 봤지만 역시 하나라당의 이념상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아직도 한나라당은 이념에 실타래에 얽혀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끊기가 어려운가 보다. 비로소 그것을 끊고 이념의 벽을 허물어갈 때 남북은 하나가 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부처명중에 좀 군국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유독 하나 있다.! 바로 행정안전부!!다. 현정권의 행정자치부에 비하면 기능면에서와 이름면에서는 개혁이라고 보기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사라져야할 상위 1순위에 있던 행자부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 정부권력을 집중하는데 일조를 했으니 말이다.

이를 지켜본 노대통령은 단순히 엿먹어라 식으로 거부권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다. 규모의 축소일뿐 그 권력의 집중으로 정부의 힘은 막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문제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통일부 흡수 통합도 노 대통령이 반대하게된 이유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이상한 논리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찬성하고 있다.
논리에 맞지도 않고, 본질에서 벗어난 논리이기 때문이다.
아래 링크한 조선일보 사설 쓰신분 글 진짜 문제 많습니다.
기본적인 논점은 지켜주라고 주문하고 싶군요.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찬성하는글.. 논점을 벗어난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사설-->[사설] 노 대통령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갈 것인가

인수위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는 글
[블로그]한겨레 -->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며

아래 상자는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내용입니다.

인수위원회 조직개편안 발표, 18부 4처→13부 2처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잠정 결정됐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 4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은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통합 ▲국정홍보처 폐지 및 기능 문화부 이관 ▲특임장관(2인) 신설 ▲부총리제 폐지 ▲기획재정부 신설 ▲외교통일부 신설(통일부 외교부 통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개편 ▲지식경제부 신설(산자부 정통부 통합) ▲농수산식품부 신설 ▲인재과학부 신설 ->교육과학부로 변경 ▲보건복지여성부 확대개편 ▲환경부 보강 ▲국토해양부 신설 ▲행정안전부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위원회조직의 축소·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부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돼 전체적으로 13부로 축소조정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교육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문화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이다.

아울러 현행 4처 가운데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해외 홍보기능 등이 문화부로 넘어가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된다. 현행 18청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

-이원화되어 있던 인사기능도 통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