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구속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법을 교묘히 끼워맞추기식으로 적용한 것 부터가 눈에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이정도 법지식은 쉽게 알수가 있을 텐데..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고, 그 분 한사람이 말한 것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국민을에게 일부러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의 글이 허위사실유포라는 적용도 웃기는 일이다.
또한 그사람이 일부 안맞은 내용도 있지만,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을 못할 내용을 독학을 통해 배운사람이 쓴글이라고 믿겨졌는가!! 아마 그들도 놀랐을 것이다.

경제 논객으로 네티즌사이에 이름이 올라서 유명해진 탓이지..
의도적으로 인기를 올리려고 쓴것 같지가 않다.

이번에 검찰의 긴급체포한 것도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알 수 없고, 나도 인터넷으로 뉴스만 보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된 대한민국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지난 10여년간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번 정부는 후퇴를 거듭하며 독재정권의 답습을 해오는 것 같다.

별 쓸말이 없구나! 나도 아는 것이 없으니..
다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뿐이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보다는 돈과 억압을 동시에 원함을 느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이대로가다가는 10년내에 망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방문하던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조선의 방문제의를 거절한 이유를 아는가?? 
조선은 한 가문이 독재로 500년간 지배한 나라로 초기부터 말기까지 거의 변함없는 제도로 이어진 나라다.
결국 창의성이 없는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는가!! 아마 토인비는 이렇게 한탄했을 것이다.

국민은 지금처럼, 도덕성과 죄를 지었던 아니였던간에..
그저 배불리 잘 살게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될 것인가??

또, 다음 대통령도 그런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걱정스럽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지금 하던일을 멈춰서서 스스로 생각해보자.

앞만보고, 돈만보고, 그저 남을 제치고, 점수만 잘 받아 1등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나는 정의로운 국민인지 생각해보자.

Posted by 긴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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